코로나19 시대 유통업은 어떤 산업보다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이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약 193조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중소유통업은 89만개 업체와 187만명이 종사하는 서민경제의 중추이자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다. 그러나 중소유통업은 급변하는 유통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90%에 달할 만큼 영세한 업종 특성상, 온라인화에 요구되는 역량과 기술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중소유통업 187만명 종사, 서민경제 중추

이에 중소유통업이 유통환경 급변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우선,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유통업의 육성과 진흥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대형 유통업에 대한 규제가 중소유통업에 대한 수요로 곧바로 이어지기보다 온라인 쇼핑 등 대안적 유통업으로 분산되는 것을 고려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소유통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별도의 법제가 필요하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2월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중소유통육성법은 중소유통기업의 디지털·온라인화 지원, 스마트 유통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유통기업이 온라인 중심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중소유통물류 선진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간 정보 교류가 가능하도록 중소물류통합전산망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전국 40여개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전산 시스템이 각기 다르고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별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소비자-점포-물류센터를 연계해 온라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풀필먼트 구축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아마존 쿠팡 등에서는 물류센터가 판매자를 대신해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백지화 위기 '온플법' 반드시 처리돼야

마지막으로, 대·중·소유통 간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달성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의 대다수가 영세 소상공인이다. 그런데 플랫폼 이용사업자 10명 중 6명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할 만큼 입점 중소상공인의 플랫폼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처럼 강력한 예속관계는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간 시장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은 플랫폼 시장의 불균형을 제거해달라는 입점 중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요구를 담고 있다.

공정과 상생이 사회적 화두인 지금, 온플법 조속 제정은 '나쁜 규제'가 아닌 '착한 규제'이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187만 중소유통인은 중소유통업의 성장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