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될 경우 향후 여야대립 정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13일 인선발표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 정립에 적임자"라며 사법행정가로서의 자질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대항마로서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 당선인의 검찰 독립성 강화(예산독립,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현실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먼저 윤 당선인이 사법연수원 27기인 '젊은' 한 후보자를 장관에 발탁한 건 그 윗 기수 간부들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는 신호가 된다. 이 과정에서 현 정부에 친화적이었던 검사장들의 사퇴를 통한 '물갈이' 효과가 기대된다.

다음으로는 성남FC·대장동·법인카드·라임옵티머스·울산시장 사건 등 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들이 대대적으로 속도전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 사건 대부분은 친정부성향 검사장들의 지휘 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물갈이가 되면 검수완박 유예기간인 3개월 안에 주요 수사는 마무리짓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설특검 발동권도 따라온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 없이 법무부장관이 수사대상을 판단, 대통령이 후보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5일 이내에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다만 거대야당의 반발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윤 당선인은 13일 2차 인선 발표에서 한 후보자 외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을 낙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