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과학적 방역을 표방하면서 기존 방역과 차별화한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로드맵의 대부분이 현 방역당국의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고 연장선에 있거나 유행 위기 시 중환자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가 발표한 로드맵을 보면 '의료·방역 역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올 가을께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적 기반을 세우기 위해 새 정부는 출범 100일 동안 각종 조사와 데이터분석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국 단위 항체양성률을 조사하고 확진·사망자·치료·접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방역 정책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거리두기의 경우 기존처럼 업종별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밀집·밀접·밀폐를 기준으로 제한을 두겠다고 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헬스클럽 전체를 닫는 식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할 것"이라며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자료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유행·위험도 예측과 병상 배정 등에 활용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안전하게 일상회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후유증(롱코비드) 관리를 위해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스스로 후유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어린이집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시설에도 설비진단·확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 위로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원인 불명 돌연사에도 1000만원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교수는 "실내 및 다중이용시설 감염확산에 대한 위험도 평가,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설비기준과 지원 확대 추진,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마련 등은 개선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로드맵 34개 실천과제 중 상당수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국민 항체양성률 조사는 수도권 주민 2000명 대상 조사에서 표본을 넓혀 진행하는 것이고 호흡기전담클리닉 확충, 중증 환자를 위한 긴급치료병상 확보, 분만·투석 병상확충 등 치료·의료체계 계획들도 대부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 연장 선에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를 통한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진행해온 선제 검사는 유지된다. 요양시설에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파견하는 '의료 기동전담반'은 현재 시행 중이다.

김 윤 서울대의대 교수는 "방역의료 대응 핵심사안인 '중환자실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한 인하대의대 학장은 "시민 참여없는 방역은 성공할 수 없다"며 "시민 참여를 통한 방역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