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재난안전분야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던 선임행정관이 군인으로 대체된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새정부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정부 재난안전 국정목표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65번)이다. 큰 축은 '과학적 대응'과 '손실·피해 복구'에 맞췄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재난에 대한 후속조치인 조사·복구체계도 확립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실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재난분야 국정과제에 초동대응 강화나 노후 안전시설 개선 대책 같은 현장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디지털이니 조사·복구니 하는 곁가지만 나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인 실행 과제도 전무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2개(55, 56번)를 재난안전에 할애했다.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삼았고, 교통사고 지진 철도·항공 등 각 분야 안전 강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전면 개선, 재난트라우마 극복 지원체계 구축 같은 현장 요구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송창영 광주대 교수는 "새정부 국정과제에는 재난안전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재난안전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한 간부공무원도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난분야 전문가들은 대통령실 재난대응 체계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인수위 등에 따르면 행안부가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 파견하던 선임행정관(국장급) 자리가 군인으로 대체된다. 행정관(과장급)이 대체인력으로 나가지만 벌써부터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난안전 분야 한 간부공무원은 "재난안전체계 강화는 대통령의 관심이 기본"이라며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재난안전이 새정부 주요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