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규제혁신 TF'를 본격 가동했다. 윤석열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 내부에서 규제혁신 방향과 내용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우려된다.

중기중앙회는 "정책역량을 투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규제 발굴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각 부서에서 24일까지 회원조합과 업무 유관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한다. 22일부터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사례접수 웹페이지를 열어 규제애로를 접수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현장기업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며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규제발굴은 15일 출범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TF'가 중심에 선다. 규제혁신 TF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 관련 접수창구 운영 △행정·인증·환경·노동·신기술 등 분야별 규제애로 발굴 △덩어리규제 개선 추진 등이다.

TF팀장은 경제정책본부장이 맡고 정책총괄실장, 제조혁신실장, 인력정책실장, 조합정책실장 등 정책 분야 부서장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중기중앙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바라보는 중소기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윤석열정부의 규제혁신에 기대를 하면서도 중기중앙회의 규제혁신에는 적극 호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유는 중소기업간 규제혁신 방향과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 1세대 벤처기업 대표는 "혁신기술 벤처기업과 기존 전통산업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요구는 상당히 다르다"며 "규제혁신을 대하는 태도도 차이를 보인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기존 전통산업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주요 관심사다. 반면 혁신기술 벤처기업들은 신사업 진출, 복수의결권,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재도전, 벤처캐피탈 등이 현안과제다. 일부는 중소기업간 갈등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이런 차이는 중소기업계 힘을 모으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중소기업계가 차이를 조정하려는 노력없이 각자 목소리를 높여왔다.

중소기업 단체 고위직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소기업 규제혁신이 진행됐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는 없었다"면서 "중소기업계가 함께 규제혁신 목표와 혁신대상을 정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