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고기와 닭고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9개 품목에 대해 0%의 할당관계를 적용하거나 수입물량을 늘이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고물가 지속으로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 미치는 밥상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 할당관세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소와 닭 돼지고기 등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에 할당관세(0%)를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약 3290억원의 관세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민생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로 미국 호주에서 수입하는 소고기는 국제 사료곡물 가격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산의 경우 5월 기준 작년보다 56.3%가 올랐고 호주산은 88.8%가 급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0~16% 관세가 붙는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중인 돼지고기는 성수기에 대비해 삼겹살 할당물량을 2만톤 추가하기로 했다. 브라질 태국으로부터 94%를 수입하는 닭고기 역시 소비자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다. 이에따라 정부는 현재 20~3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브라질과 태국산 닭고기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분유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국제가격이 전년보다 46%가 급등한 커피원두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적용 관련한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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