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주기관 논란 확산

2022-07-19 11:39:37 게재

행안부·기재부 입주 확정 발표에 대통령실 "예산 아끼려 계획변경"

과기부 "기재부 이전도 예산낭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주기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계획 무산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다 오히려 예산낭비 논란을 불러일으킨 셈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기재부의 중앙동 이전은 현 정부의 재정기조인 긴축재정에 반하는 대표적인 재정낭비 사례"라고 행안부 결정을 비판했다. 성주영 노조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중앙동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경호시설과 내부인테리어 등에 150억원 이상 소요된다며 예산절감을 고려했다는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을 하고 있다"며 "이는 1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기재부의 중앙동 이전이 명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중앙동 이전이 재정낭비 논란으로 번진 건 세종집무실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지금 쓸 수 있는 임시 사무실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집무실 설치를 않기로 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 세금을 아껴 쓰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 같은 해명이 새로운 비판을 부르는 빌미가 됐다. 예산 때문에 중앙동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지 않는다면 추가 비용이 드는 기재부도 이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에 이미 입주해 있는 기재부가 중앙동으로 이전하면 기존 기재부가 쓰는 공간은 민간 건물을 임대해 쓰고 있는 과기부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두 기관은 규모가 비슷하다.

하지만 과기부가 중앙동으로 바로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은 반으로 준다. 1000여명 규모의 기관이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은 1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11월 말로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는 과기부의 경우 이전비용을 9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가 이전하면 그만큼의 예산이 추가로 든다는 것을 뜻한다.

세종으로 이전한 정부부처 가운데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임차건물을 사용 중인 부처는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소방청 교육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등 14개 부처 3500여명이다.

한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거짓말이며, 이중 잣대와 궤변으로 국민을 다시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현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대통령실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용산집무실 설치 또한 중복성과 경제성, 경호·보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상징성과 대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실리를 위해 결기와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시의회도 지난 15일 "3단계 로드맵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원안대로 설치하라"는 내용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관련해 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우선 활용하고, 12월에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사무실을 설치, 이후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갖춘 세종 집무실을 건립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난 13일 "12월 준공되는 세종 청사 중앙동에 임시집무실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김신일 · 세종 윤여운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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