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IBK기업은행을 통한 고정금리 대출에 1%p 금리우대를 적용, 금리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19일 기준 변동과 고정금리의 차이는 -0.955%p이지만 고정금리 대출에 1%p 금리우대를 할 경우 +0.045%p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더 유리하게 된다.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소상공인이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6개월 주기로 '변동에서 고정', '고정에서 변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횟수에 제한 없이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이날 밝힌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에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포함해 정책자금 41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은 △유동성 공급 10조5000억원(대출 7조2000억원, 보증 3조3000억원) △경쟁력 강화 29조7000억원(대출 18조3000억원, 보증 11조4000억원) △재기지원 1조원(대출 5000억원, 보증 5000억원) 등 크게 3가지로 2년 간 41조2000억원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코로나19 이전에 연간 약 18조원 규모였지만 코로나19 이후 연간 약 28조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가 종료되고 일상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19 때보다는 공급액을 축소한 것이다.

정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과거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차이'를 없앤 프로그램은 이번에 처음 도입돼 시행된다. 일단 1조원 규모지만 수요가 몰릴 경우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은행 전용 대출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에 3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 피해업체와 소진공·신보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금리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현재 최대 1.0%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지만 코로나·컨설팅 관련 업체에는 최대 1.2%p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급격히 하락했지만 정상화가 가능한 업체의 경우 최대 3%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적용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9월부터 시행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거금회의)를 열고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0%p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지원했고, 한국은행도 올해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은 올해와 내년에 최대 45조원이 공급된다. 올해 최대 25조원이 공급되는 우대형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취약차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9월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3%p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당초 20조원 규모에서 5조원을 추가공급하기로 했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우대(0.1%p)가 적용된다. 만 39세 이하 청년층(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 대상이다.

내년에 공급되는 최대 20조원 규모의 일반형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서민층에 공급될 예정이며 0.1%p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추 부총리는 "안심전환대출 재원 조달을 위한 주금공의 주택저당채권(MBS) 발행 시에도 채권시장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부와 한은은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