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다. 전북에서는 국비를 반납할 수도 있는 위기에 몰렸고, 대전에서는 병원 명칭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8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북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예산 중 국비 34억원이 환수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에 예수병원이 선정되면서 병원 건립에 기대를 모았다. 예수병원이 2019년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공모에 선정된 이후 지난해 병원 건립 공모에도 선정되면서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센터 건립 사업비는 100억원었다. 국비 36억원과 도비 28억8000만원, 시비 7억2000만원, 그리고 예수병원이 28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센터는 낮병동 21병상 규모다. 하지만 지난해 예수병원이 재활병원 공모에도 선정되면서 사업규모는 커졌다. 전문 재활치료시설은 물론 150병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전체 사업비가 459억8000만원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국비도 135억원으로 증액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현재 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야 할 시기인데,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서 최초 배정된 국비 34억원의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현행 규정상 조달청을 통해 실시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이행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장애인부모단체 등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국비 34억원이 환수되지 않도록 복지부가 관리규정 예외 인정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실시설계 절차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전북도 자체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예외규정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제1호 재활병원을 건립 중인 대전에서는 명칭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넥슨측이 기부금 100억원의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대전시가 100억원을 기부한 넥슨의 요구를 반영해 병원 명칭을 대전충남넥슨어린이재활병원으로 하려다 공공성 훼손 논란을 불렀다.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했고 복지부까지 나서 제동을 걸면서 병원의 공식 명칭에 넥슨을 넣는 것은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최근 대전시와 넥슨 사이의 실무협의에서 파열음이 났다. 넥슨측이 대전시 설명과는 달리 당초 기부협약을 근거로 병원명칭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넥슨이 기업명을 병원 이름에 병기하는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병원 명칭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여러 방안을 두고 넥슨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은 문재인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한 복지공약 중 하나다. 장애아동의 열악한 재활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을 비롯해 권역별로 병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지난 정부 5년 동안 병원·센터 단 한곳도 문을 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