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부에 참여자 동의 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개인 스마트폰으로 열람한 것은 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A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B씨는 "자활센터가 참여자의 동의 없이 작업장 내부에 CCTV를 설치했고 이를 활용해 참여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인권센터 조사결과, A지역자활센터는 안전사고를 이유로 모두 4대(외부 1대, 내부 3대)의 CCTV를 설치했으나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동의를 얻지 않았고 내부 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또 촬영된 영상은 공식적인 열람 절차 없이 센터 직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표의 개인 스마트폰으로만 열람이 가능했고 열람해도 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도 인권센터는 인권보호관 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와 제 2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개인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관·이용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센터는 A지역자활센터장에게 근로 참여자 개별 동의를 얻어 CCTV를 운영할 것,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정보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센터 관계자는 "CCTV 설치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