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주인을 찾지 못해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된 주택이 최근 5년 동안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임대사업 손실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공급 활성화 이전에 중장기적인 공공주택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 장기미임대 주택 현황' 에 따르면 공공 장기미임대 주택은 6월 현재 3만2038호(공실률 3.5%)로 집계됐다.

공실 규모는 2018년 9412호(1.2%), 2019년 1만3250호(1.6%), 2020년 2만224호(2.3%), 2021년 2만8324호(3.1%)로 나타났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 5년 새 약 4배 증가했다.

지역별 공실률은 충남이 7.9%로 가장 높다. 이어 충북 6.9%, 전북 6.8%, 경남 5.6%, 경북 5.1% 순이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4.2%로 가장 높다.

특히 경남 통영안정 국민임대주택은 460호 가운데 274호(59.6%)가 빈 집 상태였다. 1호당 평균 421일 동안 텅 빈 상태였다.

또 대전산내 영구임대주택은 140호(22.4%)가 공실이었다. 1호당 평균 1547일 비어 있었다.

면적별로는 20㎡ 이하 소형 평수에서 가장 높은 15.3%의 공실률을 보였다. △20~30㎡ 6.6% △30~40㎡ 2.1% △40~50㎡ 3% △50~60㎡ 2.1% △60㎡ 이상 0.9%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료와 공가관리비 등 공실에 따른 손실 추정액은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 114억8000만원, 2018년 141억9000만원, 2019년 214억1000만원, 2020년 310억6000만원, 2021년 368억7000만원으로 파악됐다.

5년간 총 손실액이 1150억원(연평균 약 230억원)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LH 임대손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2018년 111만8671호에서 2021년 132만835호로 18% 늘었다. 같은 기간 임대사업 매출손실액은 9848억→1조7792억원으로 80.6% 많아졌다. 매출손실률(손실/매출×100) 역시 같은 기간 75.5→123.9%로 크게 증가했다.

LH는 △소형평수에 대한 입주자 비선호 △단지 노후화와 열악한 입지조건 △생활인프라 부족 등에 따른 수요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장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지 30여년이 지난 만큼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민간공급 활성화에 앞서 국민들이 기존 임대주택을 선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