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류대란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조치로시황 변동에 강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3조원 규모의 안전판을 마련했다. 탈탄소 항로구축, 친환경선 투입 지원 등을 통해 세계 녹색해운을 선도하며 미래 해운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안도 포함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해상운임 등 불안정한 해운시황에서 '위기에 강한 해운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 △해운시황 분석·대응 고도화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 △친환경·디지털 전환 선도 등으로 구성한 이번 안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마련했다.

◆해운수지, 흑자전환 1년만에 감소 불가피 = 국내 서비스수지의 31%(2021년 기준)를 차지하는 해운수지는 한진해운 파산, 해운불황 등의 여파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다 지난해 110억4000만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가파른 운임하락에 따라 흑자폭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 운임하락이 지속될 경우 해운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상운임은 코로나팬데믹 기간 동안 소비재 수요 증가, 세계 주요항만 정체 등 물류난으로 급상승했지만 올해 세계경기침체, 항만정체 완화 등으로 대폭 하락하고 있다. 여기다 내년도 선박공급 증가율(8.1%)이 물동량 증가율(2.5%)을 상회하면서 선박공급 과잉 현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북미·유럽향 물동량 증가폭도 줄어들어 전체 컨테이너 해상운임은 당분간 하락할 전망이다. 건화물 운송도 중국의 생산중단 반복, 러시아 전쟁 등으로 원자재 수요가 위축돼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보인다.

정부는 운임하락 속도가 빨라 국내 해운사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세계 7위인 국내 최대 해운사 한진해운 파산으로 물류망을 잃고, 수출입 물류난을 겪기도 했다.

◆국적선사 위기대응체계 마련 = 정부는 3조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안전판을 마련했다.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고 환경규제 등 각종 외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요율을 대폭 인하(2500억원 규모)하고, 선사에 유동성 위기가 생기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500억원 규모)도 마련한다.

공공부문에서 직접 선박을 소유해 민간기업에 용선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해양진흥공사는 1조700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최대 50척 선박을 확보, 국적선사에 임대해주는 공공 선주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해진공의 자본금도 계속 확충해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 여력도 확대하고, 아시아 역내항로 운항 중소선사들의 협력(K-얼라이언스)을 통해 중복항로 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기발생에 대한 감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종, 항로, 규모별로 선사를 구분해 각 그룹별로 위기대응체계도 구축하고, 맞춤형 위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략물자 국적선사 운송비중 높이기로 = 정부는 해운산업 중장기 경쟁력 대책도 추진한다. 선·화주 상생을 위한 우수선화주인증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국적 선사와 업종별 화주협회 간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지원하기로 했다. 30% 수준의 중소화주들 물류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전략 물자는 국적선사 운송비중을 높인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에 대응해 새로운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민간의 선박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게 선박금융조달 방식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국제해사기구와 함께 미래연료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 선박 528척을 순차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며 탈탄소 항로 구축을 선언하는 등 세계 녹색해운을 선도할 계획이다.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고,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항만을 구축하는 등 해운산업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높인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해운 매출액 58조, 국적선대 1억2000만톤, 원양 선복량 130만TEU를 확보하며 위기에 강한 해운업으로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장관은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고 해운산업이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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