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드러난 허술한 금융보안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된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미시적인 규정 중심의 사전 통제적 성격이 강한 보안 규제를 목표·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고 발생시 사후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금융보안 규제는 안전성 확보의무를 전자금융법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인력·시설, 정보기술 등의 세부사항을 열거하는 방식이다. 또 금융회사 등의 사전 의무사항을 나열하고 이를 준수한 경우 보안 책임을 면제하고 사고 발생시에도 경미한 과태료와 임직원 신분제재만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급변하는 IT환경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적 규정으로 인해 새로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현 감독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