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은 재난(자연·사회) 회복 과정에서 한국인과 차별적인 처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국인에 대해 정보제공과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6~7월 중국·러시아·베트남·나이지리아 등 27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재난 회복 과정에서 외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 응답)을 묻는 질문에 '한국인과의 차별적 처우'란 응답이 72.4%로 1위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불평등한 피해 보상(10.7%), 한국정부의 무관심 또는 무시(5.6%), 출신국이나 지역에 대한 비난(4.3%), 외국인에게 책임을 떠넘김(2.6%)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44.9%는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협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한국정부가 외국인의 안전에 소극적(30.6%)' '재난안전 정보가 다국어로 번역돼 있지 않다(26.9%)' '안전한 환경을 선택할 자유가 별로 없다(24.9%)' '한국사회로부터 고립돼 있다(10.9%)'고 답했다.

경기도청과 지자체가 재난 예방과 복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52.1%가 긍정적(잘한다41.9%, 매우 잘한다 10.2%)으로 평가했고 44.9%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경기도의 공공서비스가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1.6%, '그렇다'가 27.7%, '아니다'가 20.7%로 나타났다.

이주민이 생각하는 경기도 재난안전 정책의 문제에 대해(복수응답) 법과 제도의 미비가 5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통·번역 시스템 미비(8.1%),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의식(6.2%), 안전관련 홍보 부족(5.2%)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주민의 89.1%는 자신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재난 규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과정에 참여 의사를 가진 외국인 주민도 68.6%에 달했다.

오경석 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임에도 제도적 배제와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차별적이고 심각한 재난피해 위험성을 감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며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는 보편적인 지역사회 재난 안전망 구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종희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재난정보 접근권과 재난정책 참여를 위해 재난 관련 정보와 재난 대응 매뉴얼의 다국어 제작과 배포 등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