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금융과 IT의 영업장벽을 없애는 대대적인 규제완화도 예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과점 폐해를 지적하면서 현재 일부 시중은행에 집중된 시장점유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끊임없이 금리에 개입하는 관치가 없어져야 실질 경쟁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22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와 금융업권 전체가 참여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개최했다. 논의 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은행권 진입정책(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등),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을 추가 인허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희망 사업자가 나타나기 어렵고 인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기존 은행들과 동등하게 경쟁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스몰라이센스와 챌린저뱅크(꼬마뱅크)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스몰라이센스는 제한된 업무 범위 내에서 최소자본금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춘 은행업 인가단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