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이후 4년동안 끌어온 한·일 양국간 소재부품장비(소부장)수출규제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27일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각의 의결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소재·전자부품 같은 품목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 2~3개월 걸리던 절차가 1주일 전후로 줄어들게 됐다.

앞서 우리나라는 4월 24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는 등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절차를 이미 끝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3월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간 신뢰회복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정책대화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도 다양한 양자·다자 수출통제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7월 일본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핵심소재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선언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수출 간소화 조치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무기개발 등 목적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교역에서 우방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준다.

이에 우리나라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한일갈등은 만 4년동안 지속됐다.

그러다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방문을 계기로 실마리를 찾았고, 지난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양국이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