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격 통제 … 울고 싶은 기업
물가상승률 3개월 연속 상승 빨간불
"기업 어려움 해소방향으로 가야"
최근들어 식료품 등 생필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자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 식품 가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통제에 대해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최근 우유부터 소주까지 식품업체들이 릴레이 가격 인상을 단행하자 정부도 품목별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라면 빵 우유 과자 커피 설탕 아이스크림 등 7개 주요 품목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 대상 품목은 서민들이 가장 폭넓게 구매하는 제품으로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품목들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면 아이스크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5.2% 뛰었으며 우유는 14.3% 올랐다. 빵은 5.5% 올랐으며 과자·빙과류·당류는 10.6%가 오르고 커피·차·코코아는 9.9% 상승했다. 설탕은 국제가격이 35% 오른 바 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3.8%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은 1월 5.2%에서 3월 4.2%, 7월 2.3%로 내려앉는 듯하다가 다시 3개월 연속 오른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가공식품 가격 동향은 사무관 한 명이 맡고 있는데 여기에 품목별 담당자를 추가 지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이번주 중에 라면과 빵, 과자 등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할 TF를 별도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도 박성훈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하는 수산물물가안정대응반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기존 대응 체계에서 향상된 일일가격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현장중심 상황점검 등에 나설 예정이다.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월 7.3%에서 10월 3.0%로 낮아졌지만 천일염 등 가격이 전년보다 15%, 평년대비 61% 치솟았다. 전년대비 높은 가격이 이어지며 물가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같은 물가관리 방식은 이명박 정부 시절과 유사하다. 당시 정부는 '물가안정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1급 공무원이 품목별 물가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앞서 이달 2일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책임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개별 품목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과도한 부담이란 불만도 나온다. 원부자재가격 인건비 물류비 제조경비 등 가격 인상 요인이 분명한데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을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불만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격만 묶으려고 하지말고 기업 어려움을 파악해 이를 해소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가격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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