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 요구와 저출산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7일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5%가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과 소득 양극화'와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각각 40.0%, 26.9%로 가장 높았다. 만49세 이하 응답자의 49.0%가 향후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와 주요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21.6%, '촘촘하고 질높은 돌봄과 교육'이 16.6%,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15.8%,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분야가 12.1%로 나타났다. 양육비용부담 경감 의견은 1+2순위에서도 58.6%로 높았다.

저출산 예산에 대한 의견과 확대 시 적합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75%가 저출산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존 예산 유지 의견은 20.0%에 불과했다. 확대 시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 지출 확대'가 30.1%로 가장 높았다. 다른 복지자원 축소해 재원 확보나 새로운 사회보험(부모보험 신설 같은) 의견도 있었다. 저출산 문제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주체로는 중앙정부가 1순위 기준 64.9%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 해결방안 가운데 '수도권 집중 현장 해결'에 대해 86.5%가 동의해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39.4%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0.6%로 높았다.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대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가 35.9%로 높았다. 모든 세대에 고르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27.0%로 나타났다.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해결방안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병행제도 확대'가 25.3%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만1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국민 1200명 대상으로 지난 10월 17일∼24일 사이에 모바일 조사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2.53%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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