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 선제적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가 발표된다. 저작권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예술 분야 저작권을 촘촘히 지원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발표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 규모는 2018년 80억4000만달러에서 2022년 155억6000만달러로 성장해왔다. 국내 저작권 분야는 콘텐츠의 성공을 경제적 결실과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체부는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유의사항, 저작권 등록 등 주요 사항을 정리한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한다. 인공지능 사업자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적절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대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이용자는 인공지능 산출물을 만들 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관련,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가능하지 않다. 다만, 인간의 창의적 작업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저작권 사각지대에 있는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에서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등 성명표시권 보호와 저작권 등록 등을 지원한다. 저작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축저작물의 보호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을 개정해 음악플랫폼 등 신탁저작물 이용자의 사용 정보 제출 의무화를 강화한다. 방송 영상물 음악사용목록 자동산출체계 도입 등 신뢰도 높은 저작물 이용정보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를 하는 동시에 각국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강화하는 전략적 국제 협력에 주력한다. 우선, 수사 정보와 기법 공유, 공조수사로 개별 불법사이트를 단속, 폐쇄하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업무협정 국제공조 모델을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산한다.

또한 10월 한-아랍에미리트(UAE)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온라인 침해 근절 조치 시행' 등 디지털 저작권 보호 의무조항을 수용한 사례와 같이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을 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