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 대전구간 지하화 수면 위로

2024-02-28 13:00:10 게재

여야 총선공약 가능성

경제성·절차 등 걸림돌

총선을 앞두고 호남고속도로 대전구간 지하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인·경부선 등 수도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 연장선상이다.

2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각 당에 호남고속도로 대전 구간 지하화를 총선공약으로 요청했다. 호남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갈라지는 회덕분기점부터 서대전분기점까지 18.6㎞ 구간이다. 호남고속도로 지하화는 그동안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됐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총선공약에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호남고속도로 지하화에 불을 댕긴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전 방문이다. 윤 대통령 방문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가산단을 포함한 대덕특구를 가로지르는 호남고속도로의 지하화는 대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정부와 함께 추진해보자”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고속도로 대전구간 지하화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의 핵심공약이다. 이 시장은 당시 “도안 학하 노은 등 신도시 확장으로 고속도로가 도시를 양분해 도시확장에 장애 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7㎞ 구간 지하화를 약속했다. 여기에 호남고속도로가 지난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선정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동서로 분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하화 여론은 더욱 커졌다.

일단 대전시 등에선 호남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당초 대전시 외곽에 있던 호남고속도로가 도시가 커지면서 이제 도시발전 장애물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경제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대전시는 18.6㎞ 구간 지하화 사업비를 대략 3조8600억원으로 추산한다. 이를 중간인 유성나들목(IC)에서 서대전 분기점까지 7.8㎞로 줄여도 2조2000억원이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만약 예타가 진행 중인 수도권 고속도로 지하화가 실패할 경우 대전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이 낮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도 문제다. 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10년마다 세우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5년마다 수립하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2030년까지 이미 나와 있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우선 변경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여기에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호남고속도로 대전구간 확장안은 더욱 문제를 꼬이게 한다. 동서로 나뉜 도심을 더욱 멀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부분 4차선인 이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구간은 만성적인 교통체증 구간이다.

이 때문에 지역 일부에선 무리하게 지하화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고속도로 확장에 집중하고 동서를 연결할 지하터널이나 고가도로 동시건설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심 확대, 국가산단 조성, 교통체증 등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은 지하화밖에 없다”면서 “예비타당성 면제와 같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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