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정책자금의 사용목적을 사전에 검증하는 ‘정책자금 사용용도 사전검증시스템’을 신규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진공은 창업·수출기업 지원, 청년기업인과 폐업자 재기지원 등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해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목적외 사용방지를 위해 대출금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금리우대, 융자제한 예외 등의 혜택을 주는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3억원을 초과하는 운전자금 등이 점검 대상이다. 지원기업이 경영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 3년 간 정책자금 신규대출 지원 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올해 신규 도입된 사전검증시스템은 국세청 홈텍스(국세 관련 온라인시스템)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연계했다. 이를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4대보험 가입정보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자료제출 없이 실시간 증빙이 가능해 지원기업의 자금 사용용도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