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25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에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변호사는 △김정우(광주변회, 사법시험 51회) △송혜미(서울변회, 변호사시험 4회) △이영욱(서울변회, 사시 55회) △이윤우(서울변회, 변시 7회) △조묘진(부산변회, 변시 2회) 변호사 등 모두 5명이다. 우수변호사상 수상자에게는 ‘우수변호사’ 문패가 수여됐다.

김정우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활동과 매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이주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하청 노동자 수은중독 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공익 소송 지원활동을 통해 피해자 권리 구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송혜미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쌓은 업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속계약 기간 명시나 정산 기준 등 전속계약서 조항에 대한 판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해 법률문화를 개선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송 변호사는 소송비용 지원이 절실한 가정·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한 소송구조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사건 대리인으로 변론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영욱 변호사는 ‘만화를 그리는 변호사’로, 본인 만화 능력과 저작권법 등 법적 지식으로 저술 활동에 힘써 △‘저작권 별별 이야기’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 △‘웹툰계약마스터’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 △‘법으로 버업(VerUp)’ 등 알기 쉽게 법 지식을 전달해 주는 책 여러 권을 저술한 공을 인정 받았다. 이 변호사가 박사 학위 논문에서 심도 있게 다룬 ‘계약 변경 청구권’은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추가 보상청구권’으로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윤우 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공을 인정받았다.

이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함의 증명 책임 소재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 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묘진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재무상임이사로 다년간 적극 활동하고 있다. 해상분야를 잘 아는 해기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위해 해사법원설립특별추진위원회를 2016년 처음 구성했을 때부터 2022년까지 간사·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위해 의미 있는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제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