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 대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공허한 약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5개 원내정당이 내놓은 총선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에 제시된 공약 상당수가 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꼬집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확충, 국회특권 내려놓기, 검찰개혁,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각 정당의 공약집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약을 전문가 24명이 경제 부동산 정치 사회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특히 원내 정당들이 재벌 개혁 등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낮았다는 지적이다. 정책 수혜자를 꼽는다면 기득권이나 중산층 개인투자자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공약이 적지 않았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은 “선심성 공약이 나오는 근본적 이유는 정당들이 평소 정책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유권자들은 구체성이 결여된 구호성 공약,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지원 공약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