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의 대변을 표방하는 대한상공인당이 9일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 추진’ 온라인 천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는 기존의 정당보조금 배분방식 대신 전체 정당보조금을 유권자 수로 나누어 국민 각자가 자기 몫의 정치비용을 수령할 정당을 직접 지정,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한상공인당의 4.10 총선 정치개혁 공약이다.

대한상공인당은 “지금의 대의민주주의의 폐해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올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며 “영부인과 야당대표가 비리혐의로 특검대상에 오르내리거나 재판을 받는 등 많은 정치인들이 위임받은 권력을 사익추구에 남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덮는데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정치권을 선거 때 잠깐이 아니라 일년 내내 감시하고 평가와 심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며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가 별도 비용 없이 기존 선거제도를 사후 보완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기존 정당들이 선거로 우리 국민들이 온전한 민주정치를 누리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뒤에서는 정치자금을 독식하고 신진세력의 제도권 진입 문턱을 높여 국민 정치참여를 억눌러왔다는 지적이다.

또 대한상공인당은 “불량상품이나 결함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 취소나 리콜을 요구할 수 있듯이 정치서비스가 맘에 안 들면 유권자도 선거 이후에 사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는 4~5년마다 선거를 통해서만 평가하는 기존 선거제도를 보완해 유권자에게 평상시에도 정치권을 평가,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높여 획기적인 정치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는 “이제 자유로운 선거만으로 민주주의가 보장된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며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가 도입되면 위임받은 권력으로 정치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우리 제도의 허점을 고쳐 항상 민심을 살피고 받드는 정치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공인당은 제 정당과 시민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선거 이후에는 이를 오프라인 영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서명은 대한상공인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