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부동산정보 종합공부시스템으로 관리
2024-04-22 13:00:03 게재
정부가 18개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지적 건축물 용도 가격 등기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18개 개별 부동산 정보를 2012년부터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된 행정 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토지대장 등 부동산 증명서를 재설계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나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음성·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한다. 2차원 평면도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부동산 민원 상담 창구를 통합해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