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시정질문을 통해 존재감 부각에 나선다.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18일부터 3일간 시정질문이 이어진다. 이번 시정질문엔 모두 시의원 20명이 나선다. 국민의힘 의원도 13명이나 단상에 오른다. 여야를 막론하고 임기 반환점을 돈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대해 예리한 지적을 쏟아낼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강산(민주당) 의원은 서울시향 비상임이사 위촉 논란을 지적할 예정이다. 최근 오 시장은 공석인 서울시향 비상임이사 자리에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앉혔다. 서울시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위촉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3일차 질의자로 나설 행안위 소속 박수빈(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핵심참모인 유창수 행정2부시장을 겨누고 있다. 유 부시장이 대표로 재직했던 건축사 사무소가 서울시와 자치구 용역을 수주했던 이력 등을 근거로 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부시장 업무 영역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서울자치구 재정균형발전 해법도 촉구할 예정이다. 현행 50%인 재산세공동과세 비율을 높여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같은당 박유진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한강 여의도선착장 문제를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특혜 의혹과 사업 지연 등 논란이 일었고 사업자와 제보자 간 소송이 제기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선착장 사업은 특혜가 아니며 공사 지연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시정 견제에 나선다. 교통위원회 문성호(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 노점관리 실태를 추궁한다. 특정 지역에 치우친 노점관리 정책의 허술함, 체계적 관리방안 부재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의 대남쓰레기 풍선 도발 대응, 월드컵구장 불량잔디 문제로 불거진 시설공단 관리 부실, 형평성에 위배되는 서울시 한강사업 등에 대해 질의를 준비 중이다.

◆시정질문, 서울시와 갈등 무대 =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질의를 준비하는 모습에 “지방의회와 시의원들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 밀려 여론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지방의회는 시민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다. 요즘처럼 커다란 정치뉴스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상황에선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설 자리가 더욱 없어 시정질문은 서울시의회와 시의원의 역할과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다.

시정질문이 서울시정의 물줄기를 바꾼 사례는 여러차례 있었다.

2010년 재임시절 민주당 주도 시의회의 날카로운 창은 ‘시정질문’이었다. 2010년 무상급식에 관한 시정질문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시정질문 공세로 오 시장이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에 복귀한 오 시장은 그해 9월 오세훈TV 제작과정을 묻는 시정질문에서도 곤경에 처했지만 발빠른 대처로 위기에서 빠져나왔다.

시정질문으로 서울시정이 풍부해진 사례도 있다. 2021년 시의회가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제안하자 오 시장은 이를 수용하고 어린이집 급식비까지 인상하자고 역으로 제안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올림픽 유치는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체계적 준비가 요구되는 일”이라며 “시의회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적절한 조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시의회의 협력이 없다면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지속가능한 올림픽 개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