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 대전·충남 등 전국에 행정통합 바람이 불고 있는 반면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도 광역단체 통합위주로 논의되고 있어 경기북부 독자 발전방안이 포함될지 미지수다. 경기도는 일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반 마련, 도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22대 국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 4건이 발의돼 있다. 4개 법안 모두 중첩규제 등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에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보장해 독자적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추진 방식 등에선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각종 현안에 밀려 법안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해 3월 발표한 북부특자도 설치 로드맵에 따르면 도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도는 북부특자도 및 소속 시·군의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2025년까지 특별법 제정 및 보완, 2025년~2026년 출범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당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특별법 제정 및 보완 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주민투표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도는 지난해 9월 북부특자도 비전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포 등 경기도내 서울 인접 기초단체의 서울 편입론이 불거지면서 북부특자도 설치 논의가 정쟁에 휘말렸다. 구리 고양 등 북부특자도 설치 대상인 일부 시·군의 서울 편입론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9월 “주민투표 실시에 정부는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며 “더 이상 정부의 대답만 기다리지 않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의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 및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 정부에서 안 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정공법이 아닌 우회전술을 택한 셈이다.

경기북부 대개조는 공공의료원(남양주·양주) 반려동물테마파크(동두천) 등 생활인프라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접경지역 역차별 해소 및 특구지정 등 투자유치 규제개선의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로 나눠 추진된다. 도는 이와 함께 경기북부 각 시·군의 발전전략을 제시하면서 공론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파주 의정부 등에서 소통간담회를 갖고 북부특자도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한 후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설명회 과정에서 북부특자도 설치 공감대 확산과 함께 GTX KTX 등 철도·도로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행안부도 주민투표 전에 시·군, 주민 동의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공론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석 경기도 제2부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전문가 세미나에서 “”북부특자도 설치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면서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 검토안이 광역단체 통합 위주로 접근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특수성을 반영한 분리적 관점이 충분히 반영된 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