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택시복지센터, 택시노동자 시설 맞나?
대구경실련, 정보공개 요구
20억 지원한 시, 감독 못해
택시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대구시 예산 20억원을 들여 지은 대구택시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운영 정보를 공개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26일 대구시와 경실련 등에 따르면 대구택시복지회관은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가 대구시 예산 20억원을 지원받아 지난 2018년 6월 지은 지하 3층 지상 7층 건물이다.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53억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25억원을 보탰다.
건립사업 추진 당시 계획서에는 회관에 택시기사 및 그 가족들을 위한 복지매장과 구내식당, 고충상담센터, 재활센터, 취미교실, 직업훈련학교 등을 갖춰 택시기사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층만 택시노동자 관련 단체가 사용하고 대부분은 임대 상가나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택시노동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노총 대구본부 의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A의원과 관련된 부적절한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복지회관 1층 DTL이 운영하는 카페 대표는 A의원 아들이고, 38억원을 들여 짓고 있는 연수원 부지는 A의원의 형 소유로 월세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은 3개동의 건물에 객실 9개 규모로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항리에 건립 중이다. A의원의 고향은 이 곳과 4㎞ 정도 떨어진 청송군 부동면 라리이다.
A의원은 DTL이사장에 취임한 2013년부터 택시기사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며 복지회관 건립을 주도한 인물이다.
대구경실련은 “택시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 조건, 연수원의 위치와 규모를 감안하면 택시노동자들과 무관한 시설로 일반인이 주로 이용하는 펜션이나 극소수 노동자만 이용하는 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DTL의 장학사업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누리집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30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급대상은 ‘지역 내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예정자 포함), 지역 내 근로자의 추천을 득한 자’로 되어 있다. 사실상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수혜대상인 셈이다. 대구경실련은 “DTL의 자산은 택시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대구택시사업자가 출연한 돈과 대구시 보조금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장학사업 수혜자는 전·현직 택시노동자와 그 가족으로 제한하거나 이들을 우선순위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015년 대구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감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