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에 공공병원 약화 우려”

2024-12-03 13:00:04 게재

의료개혁연대회의 토론회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형병원 중심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 지역 공공병원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 4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3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 의료 대전환 연속기획토론회’ 3차 토론을 열었다.

지역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 지역병원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부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발제를 맡은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은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 공공병원 확충 및 기능 강화 계획이 빠져 있다”며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화 활성화 정책 제시 등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제시가 거의 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도 짚었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상급 대형병원의 중증진료 중심 전환 방향은 매우 적절하나 단기적 관점에서는 부족한 재원이 상급병원으로 쏠린다”며 “결국 이윤 추구적 구조개선과 의료기관 이용 제한 등 환자에게 불편함을 수반하는 이용체계의 강력한 개선 없이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추후에는 오히려 대형병원으로 쏠림이 심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조 회장은 “전달체계의 중심인 2차 병원 개혁 과정에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없는 정책은 그나마 부족한 공공병원의 약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미 포화에 이를 대도시의 공공병원은 취약계층이나 미충족 의료수행만을 위한 기능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역의료전달체계의 중심 줄기로 삼는 계획은 지역 공공병원의 강화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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