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125조5천억원…전공의 관련 931억원 줄여
100% 복귀 전제 정부안 삭감
올해 대비 8조4465억 증액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117조445억원(교육부로 이관된 보육 예산 제외)보다 8조4465억원(7.2%) 늘어났다.
1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655억원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931억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및 수련 수당’ 예산이다. 국회는 의정 갈등 장기화로 전공의가 상당수 전공의 신분으로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 복귀를 전제로 한 정부안을 줄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9일 3594명의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를 모집한 결과 314명이 지원해 지원율은 8.7%였다.
이외 △기초연금 500억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75억원 △한국형 아르파-H(ARPA-H·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국) 프로젝트 69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 21억원 △국민연금공단 사옥 신축·매입 52억원 △글로벌화장품 육성 7억원 등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다.
사회복지 분야에 107조1868억원, 보건 분야에 18조34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올해보다 각각 7.6%, 4.8% 늘었다.
사회복지 분야 가운데 공적연금 예산이 49조3432억원으로 올해보다 11.3% 늘었다. 노인 27조4413억원과 기초생활보장 18조6596억원) 예산도 각각 7.0% 4.1% 증가했다. 아동·보육 예산은 5조2298억원으로 5.9% 줄었다.
보건 분야에선 건강보험 예산이 14조1277억원, 보건의료 예산이 4조1764억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3.1%, 11.1% 증액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