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또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놓고 여야의 날 선 압박에 직면했던 이후 또 한번 결단을 강요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최 권한대행의 막판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여야 정치권은 최 권한대행에게 각자의 입장에서 ‘결단’을 요구중이다. 특히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실패로 끝난 후 최 권한대행의 경호처 지휘 말고는 묘수가 보이지 않게 되자 야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가리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입장은 180도 다르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적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은 물론 대통령경호처 지휘권도 경호처장에게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때는 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해석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는 다르다”면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안에 어느 쪽 손을 들어줬다가는 헌법재판관 임명 때보다 더 큰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최 권한대행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될 경우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 권한대행측은 이날 내일신문에게 “전날 밝힌 입장을 참고해 달라”고만 말했다. 전날 최 권한대행은 입장문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밝혔다. 공수처든 경호처든 물리적 충돌을 자제하라는 뜻인데 결국 두 기관이 알아서 잘 협의해서 해결하라는 쪽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최 권한대행의 불개입 입장은 공수처의 협조공문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사실로도 짐작 가능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최 권한대행의 협조를 두 차례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최 권한대행이 혹시라도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하더라도 경호처가 따를지 여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더 큰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선순위를 경제 안정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 입장에서 윤 대통령의 버티기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안정성 확대에 대한 고민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윤 대통령 체포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윤 대통령 버티기 장기화 자체가 더 큰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 권한대행의 불개입 입장이 재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