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탄핵심판 지연 전략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은 자신의 법지식을 총동원해 수사와 탄핵심판의 각 단계 때마다 각종 트집거리를 찾아내고, 여당과 지지층을 동원해 논란을 크게 키워 핵심을 흐린 뒤, 정작 자신은 그 논란 뒤에 숨어 시간을 질질 끄는 행태를 반복중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연전략으로 경제 불안정성 확대, 국론분열, 국격하락 등 각종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연 전략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 때까지 어느 정도 통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국한해서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분석하면 첫 단계는 법적인 흠결 찾아내기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적시한 점에 대해 트집을 잡았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 검사들을 만난 윤 대통령 측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지지층이 윤 대통령의 스피커 역할을 하며 논란을 키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서 받은 체포영장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서부지법에 대해 “서부지법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를 허용해준 이유,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임의로 배제시킨 사유를 납득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면서 “판사 마음대로 결정했으니 따르라고 하는 건 초법적인 사법 독재”라며 사법부를 깎아내렸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면 국론분열이 심화되며 윤 대통령이 내란혐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한 사실 등은 어느 새 묻혀 버린다. 국론분열이 심화되면 강성 지지층이 득세하게 되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자진출석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여당 내 합리적인 목소리는 커질 새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계엄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은 적이 없는 등의 문제도 묻혀 버린다. 윤 대통령의 ‘관저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국민통합은커녕 유례 없는 정치적 혼돈을 주도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높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결국 지금의 혼돈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중심을 잡고 진행되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4일부터 주2회꼴로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신속한 재판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경우 이르면 3월 중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버티기도 길어봐야 2개월 안에 끝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이같은 재판 일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정에 나와 직접 변론을 하기로 하는 등 여론전 강화 등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