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발생 한 달이 넘어가면서 궁지에 몰렸던 여권이 대대적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야당을 향한 정치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진압은 시간문제’라면서도 “국민 불안감을 잠재울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다음주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상 등이 분위기 반전의 변수로 꼽힌다.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로 고발”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7일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방해하고 저항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최상목 대행은 헌법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직무유기·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따라 체포를 집행하는 데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면서 “이를 제지해야 할 직무대행이 오히려 (경호처의 저항을) 지원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가) 최 직무대행에게 경호처 지휘 요청을 했는데도 묵살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들은 질서를 파괴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심각하게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사법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9인체제·윤 체포가 해법” =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 9인체제 구성과 윤 대통령 체포에 총력전을 펴다시피 했다. 탄핵심판과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격리가 12.3 내란사태의 조기 수습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한덕수 대행체제와 협조를 강조했다가 국회가 의결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 것이나,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에 대한 윤 대통령 체포 압박 촉구가 이의 연장이다.

민주당의 구상은 그러나 최 대행이 기대와 달리 재판관 2명만 임명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비협조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 경호처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공수처가 1차 영장기한내 집행을 포기하면서 사태 수습의 결정적 분수령으로 봤던 관문을 넘지 못하게 된 셈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 공수처가 시한내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면서 “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반드시 윤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즉각 현행법으로 체포하라”면서 “공권력의 권위를 세우지 못해 무법천지를 만든다면 그 책임의 큰 부분은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집단행동·여론전 공세 =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윤 대통령 지지층의 거센 반격이 본격화 됐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영남권 위주로 구성된 의원 40여명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대통령 관저로 몰려갔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 법제사법위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중진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각각 방문해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쟁점에서 빼기로 한 데 대해 항의했다. 일부 여론조사 등에서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이 일부 지지층 목소리에 편승해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며 “(여권의 움직임이) 상식적 수준을 넘어선 저항이라 당 안에서도 당황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란사태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면 수습될 사안”이라고 기대했다. 한 재선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답”이라면서도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어느정도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6일 이재명 대표와 중진의원단 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행 탄핵에 반대 입장을 낸 박지원 의원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내란사태를 진압하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불안요소를 키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반발과 공세에 대해서도 “너무 과대평가 할 필요 없다”면서 “국민을 믿고 갈 길을 가면 된다”고 말했다.

내란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남아 있지만 특위 가동을 마냥 미루지는 못할 것”이라며 “14~15일 국방부 등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국조특위가 정상가동 되면 우려 분위기는 많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박준규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