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E-7(전문인력) 비자를 통한 외국인력 확대를 추진하자 조선소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조연대)는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 저임금을 고착시키는 E-7 비자 쿼터 확대 연장을 중단하고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조선노조연대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대우조선(한화오션)지회·HJ중공업지회·HSG성동조선지회·케이조선지회·현대삼호중공업지회, 현대미포조선노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등 조선소 노조 8곳이 참여한 연대체다.

금속노조와 조선노조연대는 “조선소 현장에 신규 노동자들이 발 들이지 않는 건 안정적이지 못한 비정규 일자리, 턱없이 낮은 임금구조, 여전히 위험한 작업 현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측의 요구에 따라 E-7 비자의 20% 쿼터 제한을 한시적으로 30%로 상향해 단기적 이주 노동자만 확대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조선업 협력을 위해 E-7 비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에 국내 조선소 노동자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선업의 중장기적 발전과 조선소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다단계 하청구조 제한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며 “이주 노동자들이 지역주민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규직 채용 확대 등을 통한 숙련 노동자 육성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산업정책은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해 왔다”면서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해 조선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하는 논의기구도 즉각 설립하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와 조선노조연대는 “지난해 12월 E-7 비자 확대정책 폐지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전국 8개 조선소 노동자 5088명이 참여했고 조만간 법무부에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오션에 노동권 보장과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농성해온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는 7일부터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13일 한화오션 내 선각삼거리에서 농성 돌입한 뒤 56일 만에 서울 한화그룹 본사로 장소를 옮긴 것이다.

조선하청지회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한화오션이 19개 하청업체와 5개월 만에 단체교섭을 재개했지만 교섭을 계속할수록 하청업체 대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현실만 더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조선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들의 진짜 사장 한화오션이 결단하지 않으면 단체교섭은 끝날 수 없다”며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결단할 때까지 한화그룹 본사 앞 농성투쟁을 이어간다고 강조했다.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에 단체교섭 촉구, 상용직 고용 확대, 임금인상, 처우개선 약속 이행, 하청노조 탄압 목적 479억원 손배소송 취하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검찰에 윤석열·명태균·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의 파업 불법 개입과 한화오션의 대우조선해양 헐값 인수과정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