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실무회의 개최

2025-01-09 13:00:04 게재

여,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법안 처리

야, 지역화폐 예산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제로베이스에서 회의 안건 논의될 예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로 여야 대립이 격화됐지만 민생 현안 논의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댔다. 지난달 말 열기로 합의됐던 국정협의체 회의가 열흘 만에 열리게 된 것. 국정협의체가 첫발을 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야가 서로 제시하는 안건을 얼마나 수용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9일 오전 11시 국회의장 비서실장실에서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강명구 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여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우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미래 민생 먹거리 4법 처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내란 사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커지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특위’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9일 여권 관계자는 “안건과 관련해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장기 내수 부진과 12·3 내란사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즉각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국정협의체 실무회의는 최근 여아간 대립이 첨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의 요청이 이어지며 성사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 합의’를 우선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엄중하다”며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과 경제 안정, 그리고 대외 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체는 실무협의에서 안건이 조율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 최상목 권한대행 주도로 공식 출범하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은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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