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을 놓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내놓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다. 과거 문재인정부에서도 두 차례의 임시공휴일 지정이 있었고 여론이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부터 사실상 매년 임시공휴일이 검토되거나 시행돼 오면서 국민 기대감이 높아졌고 연휴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 않지만 효과측면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특히 장기연휴를 계기로 해외여행에 나가는 등 소상공인에게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10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임시공휴일로 인해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해외 여행도 많이 가면서 내수진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도 많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반대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썩 내키지 않지만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고 했다.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임시공휴일에 대해 “특정 업계에만 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외 소비를 부추기면서 오히려 소비 효과를 줄게 할 수가 있다”면서 “이런 대증적이고 포퓰리즘적이고 관료주의적 접근으로는 점점 위기 상황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허 단장은 “실질적으로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추경을 통해서 넓고 깊게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들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야 된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임시공휴일 지정 사유로 제시한 ‘내수 진작’ 의도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전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민 휴식 지원과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임시공휴일도 소비 진작, 관광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라는 질문을 올린 후 ‘한 자영업자의 간절한 호소’라는 제목으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긴 연휴로 해외여행이 늘고 국내소비는 줄어듭니다. 자영업자들 더 힘들어져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좀 막아주세요”라는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13년 만에 임시공휴일 재개 ‘2015년’ = 박 전 대통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유행하던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연휴를 만들었다. 한일월드컵이 열린 2002년 이후 13년 만의 임시공휴일 지정이었다. 2016년에도 어린이날과 맞붙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들어선 문재인정부에서도 집권 첫 해인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해 9월 30~10월 9일까지 열흘간의 연휴를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2018년엔 5월 8일 어버이날을, 2019년엔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고 했다가 무산됐다. 당시 청와대는 “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모두가 쉬지 못할 가능성, 아이들 돌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기업계에서 휴일 수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 우려가 나온다는 점 등이 반대 이유로 제시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고는 2020년엔 방학 중인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2023년엔 일요일인 국국의 날 다음날인 10월 2일, 2024년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2500만명 1인당 8만3000원 소비 전제로 경제 효과 추정 =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 국민의힘 김 의장은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며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답했다.(취업유발인원은 3만6000명)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임시공휴일을 앞두고 경제효과를 추정했다. 사후 효과분석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이 임시공휴일에 쉰다는 점과 함께 1인당 8만3690원(2015년은 7만9600원)을 소비한다는 전제를 기초로 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올해 추정액 산출기준은 1인당 10만원 이상 소비한다는 전제가 돼야 한다. 연구원은 이 전제조건을 토대로 숙박업 운수업 음식점업 오락문화서비스업(후방산업 포함)의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계수와 가중치를 고려해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 취업유발인원을 산출했다.

또 보고서는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일 동참이 어려울 수 있다”며 ‘휴식의 양극화’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연대 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