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부지법 난입, 법치주의 부정”
“엄중한 책임 따라야 … 신속 대책 수립”
경찰 전국지휘부 긴급 회의 … 대책 논의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입사태를 벌인 데 대해 “법치주의 부정”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이날 새벽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유리창을 깨고 서울서부지법 청사로 난입해 집기를 파손했다.
한편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인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전국 지휘부 대상 긴급 회의를 19일 소집했다.
이날 회의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주재하고 전국 시·도경찰청장, 공공안전차장·부장이 대면 또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회의에선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경찰 폭행, 법원 난입, 기물 파손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비슷한 폭력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 파악과 경비 태세를 강화해달라는 당부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