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심판론’ 겨냥…‘이재명 비호감 약화’ 주력 vs 국민의힘, ‘개헌’ 국면전환…‘이재명 사법 리스크’ 공격

2025-01-20 13:00:03 게재

민주당, ‘20조 조기 추경’ 성과로 주도권 확보 나서

국민의힘, ‘개헌’ 앞장 … “대통령 아닌 제도 문제”

거대양당이 사실상 조기대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지금 집중하려는 것은 민생과 외교안보”라며 중도층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에도 정당 지지율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에 밀리는 지표에 민주당은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처음엔 ‘일시적’ ‘보수 과다대표’ 등으로 치부했으나 일관된 여론조사 지표들이 공개되면서 ‘중도’와 ‘2030청년층’ 확보를 위한 전략 수정에 들어갔다.

이는 상수로 인식되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비호감도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입법독주보다는 추락하는 경제상황과 이에 따른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입법과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보완하면서 ‘사법 리스크’ 등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를 줄여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경찰관 부상 사진 보여주는 서영교 의원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질의하며 경찰관 부상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2월 20조원 추경’을 성공시킨다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력 포인트로 설정했다. ‘성과’가 절실한 시점이다. 중도층에서 우려하는 ‘반미·반일 정서’를 불식시키기 위한 외교안보 행보도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의원외교와 이 대표 메시지를 통해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의 동맹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거나 관련 계획을 짜고 있다.

친이재명계 중진의원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정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여당을 설득하고 정부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한다”며 “절제와 관용, 유능한 정치로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과 법치주의의 파괴를 저지해낸 위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주회복 국정안정에 모든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는 조언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으로 국민의힘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봤지만 오히려 지지율이 높아지다보니 국민의힘이 더 고개를 쳐드는 모양새”라며 “민주당으로서는 법원 난입 사태 등 국민의힘의 경거망동에 대응하면서 중도층 확보전략까지 실행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지자 결집과 정당 지지율 상승으로 힘을 얻은 국민의힘은 ‘개헌’을 꺼내들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사태를 ‘제도적 문제’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인 전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 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고 했다.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제도를 고친 뒤에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는) 진작부터 해왔다”며 “개헌해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개헌에 적극적인데 야당 의원들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개헌을 지지하는 분들과 연합해 여론을 더 들어보고 필요한 정치 제도, 정부 형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구속과 비교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은 이 대표 영장 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정광재 대변인도 “대통령에게만 사법 심판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한 엄정한 사법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역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거대양당 지지층들의 결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두 정당의 대선 경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박준규·박소원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