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려는 정부와 2차 방어전에 돌입할 태세다. AI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육 형평성’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각종 부작용 우려 등을 담아 여론전에 집중하면서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심판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재의결에 앞서 반대하는 의원들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2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후안무치 최상목 관리내각이 윤석열처럼 국회가 입법한 법안에 대해 마음대로 거부권을 쓴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인사 청문회에서부터 제기됐던 이 장관과 에듀테크 기업간의 유착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최근 국회 교육위가 개최한 AI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회 입법 방해 공작을 저지른 정황까지 밝혀졌다”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과정에서의 불법의혹도 제기했다. 고 의원은 “교과서용 도서규정에 따르면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어야 검정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AI디지털교과서가 아닌데도 검정공고를 냈고 사후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AI디지털교과서가 개인정보를 침해할 요인이 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평가받는 공문서에 AI디지털교과서가 개인정보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작성했다”며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문해력 하락, 디지털 과몰입, 디지털기기 관리 부담, 교사의 역할과 권위 축소, 개인정보유출,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을 지적하면서 “이 장관과 에듀테크 업체간 유착이라도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최 권한대행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위법적이고 부실한 교육정책을 바로잡으려 한 국회의 입법권에 제동을 건 최상목 대행은 교육현장에 닥쳐올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초등학생까지도 부실한 교육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삼으며 에듀테크 산업에 공교육을 내주려는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및 헌법소원 심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AI교과서로 발생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겠다”고 했다.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는 “많은 부작용이 우려돼 학생과 교원,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이를 찬성하는 의원이 누구인지 기록될 것”이라며 “과연 이들이 당장 신학기부터 불거질 논란을 감당할 수 있을지, 감당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여론화 작업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