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미국중심 ‘강한 특허전략’ 구사 예상

2025-01-22 13:00:08 게재

경제안보 연계, 독보적 IP강국 방향

미국기업 유리한 특허관련 입법 추진

지재연 “정책변화에 선제 대응 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귀환했다. 취임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부과정책으로 세계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 모든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의지도 밝혔다. 의회도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여서 트럼프 대통령 견제세력은 없는 셈이다. 세계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산업발전과 기업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재산(IP)정책도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경제안보 차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일 내놓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라 미국이 독보적 특허강국을 꾀하고자 특허전략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재연은 트럼프 2기는 우선 독보적 1위 특허강국 확보에 나설 것으로 봤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특허출원·등록이 하락세를 보였다. IP가 기업의 부만 축적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실제 오바마와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비교해도 특허의 연평균성장률이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인공지능(AI)기술도 트럼프 1기 때 상승하던 특허출원·등록이 바이든정부 들어와 하락세를 보였다. 트럼프 1기 시절 AI 특허출원·등록비중 연평균성장률은 16.9%였다. 반면 바이든정부는 0.5%로 크게 떨어졌다.

지재연은 “트럼프 2기는 미국기업에 유리한 특허관련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화당의 지지에 힘입어 법안들은 순조롭게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법안은 특허적격성복원법(PER Act), 혁신리더십촉진존중법(PREVAIL ACT) 등이다. 모두 특허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노력이다. 미국기업과 특허괴물(NPE)들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PREVAIL ACT는 특허심판 청구요건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허심판에서 심판청구인에게 기소요건을 새로이 부과해 특허권의 실효성 추정 등 특허권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연방지방법원이나 국제무역위원회 등에서도 특허를 쉽게 무효화할 수 없도록 했다. 특허무효화를 위한 입증책임 수준을 매우 높인 것이다.

PER Act는 특허 적격대상 확대가 핵심이다. 특허적격성을 제한적인 요건으로 △유용한 과정, 기계, 제조 또는 구성의 일부가 아닌 수학적 공식 △자연에 존재하는 변형되지 않은 전연소재 △인간의 마음에서만 실시되는 정신적 과정 등을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애매한 내용 때문에 2024년 9월 하원에서 발의됐지만 상원에시 지지를 얻지 못해 철회됐었다.

독점적 특허권 회복을 통한 엔지니어링, 과학 및 기술기회 실현법(RESTORE Act)은 특허권자에게 반박 가능한 영구적인 가처분 명령을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소송과 라이선스(사용권) 협상에서 특허권자 입지가 상당히 강화된다. 2024년 12월 법안 청문회가 진행됐다.

기재연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산업계 요구를 수용해 특허무효율을 낮추고 특허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입법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강력한 견제장치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특허심사 가속화, 바이오의약품 특허강화, AI·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 차단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2기는 바이든정부의 AI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AI 규제완화와 혁신촉진이라는 기조로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에서 강조한 우주산업과 일론머스크의 관심사인 자율주행은 투자증가와 함께 특허출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산업 분야 특허출원·등록은 바이든정부 때 크게 줄었다.

미국이 한미FTA 재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지식재산 분야의 변화도 예상된다. 한미FTA는 트럼프 1기 때 한차례 개정된 바 있다.

미국이 이를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강한 수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규완 지식재산연구원장은 “미국은 자국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친특허정책과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들도 미국 지식재산정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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