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법부의 시간
2025-01-31 13:00:05 게재
형사재판 시작·탄핵심판 재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설 연휴로 잠시 멈췄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도 재개되면서 사법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23일 4회 변론기일을 진행한 지 12일만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매주 화·목 주 2회씩 열리는데 다음달 13일 8회 기일까지 지정돼 있다. 5회 변론기일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다음달 6일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모두 윤 대통령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체포조를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부인하는 윤 대통령과 진실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홍·김선일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