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법부의 시간

2025-01-31 13:00:05 게재

형사재판 시작·탄핵심판 재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설 연휴로 잠시 멈췄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도 재개되면서 사법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23일 4회 변론기일을 진행한 지 12일만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매주 화·목 주 2회씩 열리는데 다음달 13일 8회 기일까지 지정돼 있다. 5회 변론기일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다음달 6일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모두 윤 대통령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체포조를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부인하는 윤 대통령과 진실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홍·김선일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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