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가 지난해 1월부터 서울시 CCTV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은 오래전부터 모의됐으며 ‘우발적 시도’였다는 대통령의 진술은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임미애 국회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는 비상계엄이 실시되기 11개월전인 지난해 1월, 서울시에 CCTV 접속권한을 요청했다. 국가기관이 서울시 CCTV에 접속한 사실 자체는 문제가 없다. 시는 2015년 국방부 국토부 등과 협약을 맺고 안보와 재난 상황 대처를 위해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CCTV 접속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특전사는 2015년 해당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단 한번도 접속권한을 신청한 일이 없다. 그랬던 특전사가 2024년 1월 이례적으로 로그인 아이디 2개를 요청했고 1월과 2월 두달동안 393회나 서울 곳곳을 들여다 봤다.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하룻밤 사이에도 여의도와 용산, 종로를 중심으로 526회나 서울시 CCTV에 접속했다. 국회와 대통령실, 군의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작전수행에 필요한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영상기록 보존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서둘러 1월 2월 접속기록을 요청해서 받은 것”이라며 “3월부터 계엄 직전인 11월말까지 기록을 확인하면 접속횟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달 평균 200회씩 접속 = 계엄이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된 프로젝트’였다는 정황은 이 뿐만이 아니다. 검찰 조사 결과 수방사는 지난해 2월 ‘수호신TF’라는 군사작전팀을 만들어 비밀리에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계엄 전날 휴대폰 메모에는 계엄이 선포되면 가장 먼저 할 일로 ‘수호신TF 출동 지시’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미 지난해 2월부터 계엄 작전에 투입할 팀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계엄 핵심 주모자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사실을 들어 ‘1년전 계엄 준비설’은 억측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장관 취임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지냈다. 계엄이 이른바 충암파 군인들과 윤 대통령의 밀실 회동에 의해 추진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사전에 모의가 있었고 이를 실행할 적임자로 김 전 장관이 임명됐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김 전 장관에 앞서 국방장관을 지냈고 계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신원식 전 장관은 이번 계엄 논의에서 ‘패싱’됐다. 신 전 장관은 계엄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전사 “안보상 이유” = 특전사는 지난해 1월 서울시 CCTV 접속권한을 요청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군이 계엄 시도 과정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도모했고, 특수부대인 HID 블랙요원들이 북한군 군복을 입고 군 시설 타격 등 소요 상황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전사가 지난해 1월부터 서울시 CCTV를 들여다 봤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선 계엄이 오래전부터 대통령 머리 속에 있었다는 근거로 포고령과 대국민 담화를 꼽는다. 대통령은 계엄선포 명분으로 지목한 ‘반국가세력 척결’이란 단어를 취임뒤 5개월 뒤인 지난 2022년 10월부터 사용했다.

임미애 의원은 “계엄은 우발적 시도였으며 야당에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대통령의 진술과 위배되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특전사의 서울시 CCTV 접속기록은 계엄이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