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측의 헌재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과 함께 헌재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에 선고한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3명을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2명만 임명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구본홍·김선일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