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산업계·노동계 인사들과 의견을 나눴다. ‘성장을 통한 경제회복’을 정책기조로 내세우며 실용주의를 강조한 이 대표가 기업계 요구를 반영한 안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정책위와 산업자원·환경노동 정책조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반도체법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김태년 의원이 법안을 설명한 후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 등을 쟁점 삼아 토론을 진행했다. 삼성·SK하이닉스 등 업체와 학계 인사 등 10명이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각각 나뉘어 입장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그간 반도체법과 관련해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를 허용할 경우 근로시간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이미 예외 제도가 있는데 특별법에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자고 하니 공개적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구하자는 취지”라며 “우선 반도체 산업지원 등 이견이 없는 사안을 중심으로 이번 달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고 근로시간 문제는 이후 장기과제로 삼아 논의하자”고 말했다.

관심은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에 이 대표가 새로운 안을 내놓을지 여부다. 민주당은 지난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당내 토론을 진행했고 이 대표는 주식시장 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폐지 입장에 동의했다. 업계의 요구, 반도체법 자체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받아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AI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엔 아주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공개된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라며 “현재의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는 ‘지나치게 복종하는 태도’라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현재 양국(한일)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아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작년 총선 유세 도중 정부의 대중 외교 기조를 비판하며 했던 이른바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발언에 대해선 실용 외교 강조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시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며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라고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은 단지 한국이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익을 해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