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건강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6세, 건강수명은 70.5세다. 평균적으로 약 13년을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건의료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입국 대비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보건당국 건강증진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건강증진 정책을 강조해 왔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을 질병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우리나라도 동조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해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소 및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백세운동교실·건강실천지원금제 운영 확대, 지자체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도입 등 건강측정 및 교육 지원 강화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정책들은 예방적 건강관리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치료중심에서 건강증진으로 초점 이동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단순히 질병에 대한 치료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건의료정책도 질병 발생 이후의 치료에 초점을 맞추며 민간 의료기관 또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예방적 건강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낮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정부가 질병예방에 초점을 맞춰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건강증진 중심으로 과감하게 개편해야 일상생활에서 운동 금연 금주 스트레스 조절 식습관 개선 체중조절 등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다.

초고령 사회와 관련된 노인 건강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과 세부과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 건강은 출생 이후부터 축적된 생활습관과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에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적절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평생건강관리는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최적의 건강수준을 유지·증진시켜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평생 동안 관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해야한다.

건강생활은 단순한 의료기관 방문이 아닌 자가 건강관리 실천을 통한 질병예방을 의미한다. 예방이 가능한 질병은 사전에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조기에 상담 및 검진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위한 정책을

물론 건강생활 실천이 모든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치료가 필요한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화에 직면했다.

이제는 건강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과 정책적 뒷받침 강화가 필요한 때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교수 보건행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