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의 생애경로 전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요인을 진단하고 향후 재정정책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기획관,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 총괄 발제를 맡은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청년 문제를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불안정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화되고 주거·자산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이 청년세대 불안의 본질”이라며 “예산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상생과 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 직접 지원’ 무게 = 일자리 분야 논의에서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직무훈련과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해 첫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존의 기업 대상 고용장려금 중심 지원에서 청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게 있게 다뤄졌다. 창업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 △지원종료 후 후속성장 연계 부족 △실패 이후 재도전 경로 미흡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지원 방식을 기존의 무상보조 중심에서 투자성·조건부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후속 지원을 연계해 창업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창업 이전단계의 시장 검증 △창업자 생계비 지원 △주거-창업 연계 △지역 초기자본 공급 등 창업 전후의 공백을 메울 정교한 지원체계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맞춤형 자산형성’ 체계 구축해야 = 자산 형성 분야 전문가들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 격차와 이전자산 차이로 인한 세대 간, 청년층 내의 자산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청년 개인의 소득, 고용 상태, 부채 상황, 생애 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기존 자산 형성 정책 상품과의 연계성을 높여 생애주기에 맞춘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한편, 청년 대상 재무 상담과 금융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주거 분야에서는 기존 주거지원 정책이 양적으로 확대됐음에도 청년의 실제 생애경로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안으로는 청년들이 이용 가능한 주거정책을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주거복지 플랫폼인 ‘마이홈’을 고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이용자의 성실 상환 이력을 후속 금융 지원과 연계하는 인센티브 방식도 제안됐다.

◆청년에 과감한 투자 강조 = 결혼·출산 분야에서는 고용 불안정과 주택 가격 상승, 자산 형성 부담이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결혼과 출산이 경제적 조건에 과도하게 좌우되지 않도록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아동기까지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해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의 재정투자 방향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를 기준으로 정책 간 연계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청년의 삶을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으로 비유하며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대해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대안들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