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반발에 미 "합의는 아냐" 물러서
“미 정부선박 무료통행 합의”
발표했다 “기대한 것” 뒤집어
미국 정부 선박의 파마나운하 통행료 무료를 파나마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던 미국이 파나마측이 이를 강력 부인하며 반발하자 “기대한 사항”이었다며 한발 물러섰다.
미 CNN에 따르면,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파나마가 수수료를 철폐하기를 “기대”하지만 “파나마는 파나마 항구와 관련해 따라야 할 법률과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파나마 운하가 공격을 받으면 운하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갈등 상황에서 보호해야 할 구역을 통과하는 데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터무니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대치이고, (파나마측과) 대화에서 그들은 이를 분명히 이해했다”고 해 하루 전 미국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시인했다.
전날 미 국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의 공식계정에 “파나마 정부가 더는 미국 정부 선박에 대해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연 수백만달러를 절감하게 됐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미 국방부도 보도자료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통화해 파나마 운하 방어를 포함한 안보상 이익을 양국이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양측은 미군과 파나마군의 협력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측 발표 당일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미 정부의 관련 발표를 ‘일방통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 선박의 통행과 관련한 미국 측 주장에 깜짝 놀랐다”면서 “이는 참을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의 지휘 하에 미국 외교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이 거짓에 근거해 성명을 내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물리노 대통령은 “나는 파나마 운하 통행료 변경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을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전달했다”며 “대통령에겐 운하 통행료(변경)와 관련한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짓과 허위 사실에 근거한 미국과의 양자관계 유지는 결단코 거부한다”고까지 말했다.
파나마 정부 설명에 따르면 파나마운하청(ACP)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76조에는 ‘정부나 ACP가 대양간 수로(파나마 운하) 사용에 대한 통행료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파나마 운하청도 “통행료 변경은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물리노 대통령은 운하에 대한 파나마의 주권 문제에서는 미국에게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과의 관계 변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그는 “우리는 일대일로 프로그램에서 공식적으로 발을 뺄 것”이라며 베이징에 있는 파나마대사관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과의 외교 관계 단절까지 고려 대상인지’ 묻는 취재진 질의엔 “노(아니다)”라고 단호한 어조로 부인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