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막바지…여권, 기각돼도 인용돼도 걱정?
기각시 국정운영 불확실, 인용시 강경지지층 반발 부담
윤, 헌재 판결 불복 시사 … 대선 국면 영향력 발휘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르면 다음주 종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권의 시선도 ‘포스트’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몰아치리라는 점에서 여권 내에선 기각돼도 인용돼도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만약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13일 8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변론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바로 선고 수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탄핵 심판 결과가 2월말 3월초에 나오게 될 텐데 여권의 걱정도 커지는 분위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께서는 통합의 시대 정신으로 좌우 갈등 봉합에 적극 나서달라”고 썼다. 전날에는 “탄핵이 기각되어 윤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라가 둘로 갈라져 탄핵이 인용되어도 걱정이고 기각되어도 걱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홍 시장은 “헌재가 엄격한 헌법 논리로 제대로 심판해주길 바라지만 헌재조차도 좌우로 갈라진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좌우 진영에서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홍 시장의 발언에는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양상을 보이자 뒤늦게 ‘윤 대통령 복귀’를 언급하며 강경 보수층에 구애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걱정이라는 데에는 여권 관계자 다수가 동의한다.
예를 들어 탄핵심판 결과 기각되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파면은 면했을지 몰라도 윤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이 계속 이어지는 ‘반쪽’ 복귀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 당직자는 “지금 옥중정치하듯 옥중통치를 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경제 챙기고, 개각하고,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면서 “탄핵이 기각된다 해도 파면을 면했다 뿐이지, 이미 대통령으로서 권위는 모두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복귀했다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것이다.
탄핵심판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선 조기대선 대처부터 문제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보수층의 결집도가 높아지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방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조기 대선 국면에선 중도 확장이라는 큰 숙제를 풀어야 하고 윤 대통령과 관계 정리는 필수 조건으로 부상할 수 있다. 급작스럽게 방향키를 돌리는 것이 쉬울지 의문이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대선) 후보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고 있어 탄핵 인용시 쉽게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강경보수층과 그렇지 않은 층으로 지지층이 나뉠 가능성도 있다. 자칫하면 다음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할 수 있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할 수도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