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잔여 수사 속도

2025-02-19 13:00:03 게재

검찰 ‘계엄군 길안내’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 강제수사

경찰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상민 압수수색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되는 가운데 검·경이 내란 관련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계엄군 국회 길 안내’ 의혹을 받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방부에 있는 양 모 국회협력단장 사무실과 자택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국회에 있는 국회협력단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단은 국회와의 연락·협조 업무를 하는 곳으로 검찰은 12.3 내란 당시 협력단이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 전 장관이 계엄 전날 국회협력단 사무실에 오래 머물렀고,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왔을 때 협력단 인원들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점 등을 들어 협력단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 단장은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병력 안내 요청을 받았으나 ‘저는 여기를 잘 모른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안내를 하느냐’고 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협력단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같은 날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석곤 소방청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조치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연락해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이같은 지시 사항을 다시 이 차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다”면서도 이와 관련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허 청장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전 장관의 전화 내용에서 한겨레 경향 MBC 등 진보매체의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그런 뉘앙스였다”고 답했으나 18일 행안위에서는 “이 전 장관으로부터 단수 단전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이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실제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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