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전문은행’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제4인터넷은행을 준비하는 컨소시엄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포용적 금융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금융정책기관 설립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학 소상공인연합회 경영본부장은 한발 더 나아가 “소상공인이 금융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제4인터넷은행 설립 컨소시엄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한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을 통한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 추진을 공식 선언한 셈이다.

소공연이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 추진을 공식화한 이유는 현재와 같은 단속적인 금융지원정책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도 “현재 금융시장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사업전환, 채무조정 등 구제방안에 소극적”이라고 제기하며 소상공인의 정책금융 대안으로 △ 소상공인전담은행 △ 소상공인성장금융 △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금융조직 확대 △소상공인금융협동조합 △소상공인 금융진흥원(가칭) 등을 제안했다. 이 부원장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와 함께 부실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에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소상공인 부채가 심각하고 소상공인전문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 때문이다. 간담회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강준현 정무위 간사,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김승원 의원, 김한규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힘을 실어줬다.

소상공인 부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3997억원 순증했다. 1조7126억원이었던 전년보다 40.1% 늘어난 규모다. 역대 최대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소상공인 업종의 건전성이 더 나빠졌다.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도소매업 연체율 평균은 지난해 0.59%로 연말기준 4년째 오름세다. 숙박·요식업은 그보다 높은 0.61%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사업자 수는 98만6000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다. 폐업률은 음식업(16.2%), 소매업(15.9%) 등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에서 특히 높았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